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임지훈·신충식·조현영·이오상·정종혁·임춘원·이봉락·한민수·김명주·조성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나.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안 제6조)

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등(안 제7조)

라.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 제공(안 제8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급식비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2.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 1항 1호 급식비, 2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부담 비율: 교육청 100%

2) 조례 제정안 공포 차년도(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대안교육기관 7기관(하반기 등록 예정)이며 매년 1개 기관 추가등록

4)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은 1기관당 천만원(신청공모를 통해 차등지급)이며 급식비의 경우 7개 기관 250명 기준으로 매년 25명 추가분으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 적용하여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소요 예산: 2,352,500천원

<연도별 비용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프로그램 운영비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500,000
급식비	308,750	339,625	370,500	401,375	432,250	1,852,500
합계	388,750	429,625	470,500	511,375	552,250	2,352,5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보통교부금		388,750	429,625	470,500	511,375	552,250	2,352,500
세 출
프로그램 운영비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500,000
급식비		308,750	339,625	370,500	401,375	432,250	1,852,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88,750	429,625	470,500	511,375	552,250	2,352,500
	보통교부금	388,750	429,625	470,500	511,375	552,250	2,352,5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과장 구본준
연락처	032-420-8480